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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4사 항소..."명예훼손 책임 인정 못해"

최종수정 2007.06.11 17:41 기사입력 2007.06.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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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이 지난달 명예훼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HN과 다음 등 4개 포털은 지난달 18일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댓글 등의 게시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원고 A씨에게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NHN은 항소 배경에 대해 "판결문에 따라 포털이 기사의 내용을 책임져야 할 경우 언론의 자유 침해나 저작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05년 네티즌들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여자친구 미니홈피에서 딸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 댓글을 달자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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