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총리 "국회 선거법 9조 검토해야"

최종수정 2007.06.11 13:55 기사입력 2007.06.11 13:54

댓글쓰기

한덕수 총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최근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서의 중립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따지고 보면 지난 2004년의 탄핵사태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은 것도 바로 이런 법리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선거법 제9조를 정비하거나 대통령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국가공무원법을 문리적으로 보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운동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법 9조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돼 있어 결국 어떤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이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