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 "선거법위반 퇴임후 처벌규정 신설"

최종수정 2007.06.11 12:09 기사입력 2007.06.11 12:09

댓글쓰기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죄를 퇴임후에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한 점을 언급, "대통령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독립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대선판을 흔들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 주변에 남은 것은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란 친노세력뿐으로, 참평포럼을 해체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노 대통령의 모습은 직무 파업을 선언하고, 유사종교 집단과도 같은 친노세력을 상대로 법치를 파괴하고 초헌법 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대통령이 재임중 불소추 특권을 극도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