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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물시장 도입, 가능할까?

최종수정 2007.06.11 10:59 기사입력 2007.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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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물시장 도입에 대한 검토가 다시 시작돼 공론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석유류 유통구조를 선진화해 기름값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선물시장 도입은 선결과제인 '복수폴사인제도'와 '수평거래제도'등 복잡한 이해당사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11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석유선물시장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시립대 윤창현 경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했다.
 석유선물시장 도입 검토는 지난 2005년 이후 두번째다.

그러나 석유선물시장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거래금지제도 및 복수폴사인제도를 풀어야하는 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는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선물이 만기가 돼 상품이 집에 배달되면 팔수 있어야 되는데 폴사인제와 수평거래금지제 때문에 팔수 없어 선물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며 "이 두가지 요소가 상장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폴 사인제도는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간판을 걸고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팔 수 있는 제도다.
주유소들이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팔게되면 보다 싼 기름을 매입해 다른 주유소보다 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름을 조금이나마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6년째인 현재 전체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파는 곳은 많아야 20~30곳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유사의 독점적 권한 행사 때문에 복수폴사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 정상필 팀장은  "복수폴사인제를 하다가 정유사가 못하게 해서 포기했다"며 "복수상표 판매를 신고하면  정유사들이 계약서상 전량 구매 조항을 들어 계약위반사항이라며 폴사인을 뗀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표 표시 고시가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이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현행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달라진다고 복수폴사인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평거래제도금지 제도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수직적 거래를 제외한 정유사간, 대리점간, 주유소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와 석유업계는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유사 휘발유 거래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수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부장은 "수평거래 금지는 품질이나 세금 부문이 단순화돼 투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평거래금지는 폴사인제와 마찬가지로 정유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교수는 "휘발유라는 것이 차속에 들어가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며 고급 휘발유가 아닌 보통 휘발류는 문제없다"며 "4대 정유사간 품질이 나쁘다고 애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정유사들의 이해관계와 일치된다"고 말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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