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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노 대통령 선거법 논란' 공방(상보)

최종수정 2007.06.11 11:23 기사입력 2007.06.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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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실 통폐합 철회·홍보처 폐지 주장 vs 우리당 이-박 등 '빅2' 의혹해소 해명요구

국회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기자실 통폐합 문제,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주자의 검증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였다.

특히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놓고 "초헌법적 행태"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열린우리당은 "법적 판단을 구해볼 사안"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헌법준수 서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면서 "마치 싸움닭처럼 사회 각계각층과 시비를 벌이는 대통령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대통령의 헌법능멸, 국법파괴 행위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법률을 공개적으로 폄훼한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헌번재판소가 이미 지적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할 사안으로 정치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광철 의원도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서의 중립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며 “따지고 보면 지난 2004년의 탄핵사태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은 것도 바로 이런 법리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선거법 제9조를 정비하거나 대통령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지적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제위기설' 지적과 관련, "한나라당이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데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액,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로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우수하다"면서"이러한 성과들을 모른 척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생파탄'이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성과없이 끝난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막대하게 퍼주면서도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저자세 태도는 즉각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연말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계기로 국정홍보처 폐지를 요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고 기능을 다른 곳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취재원에 대한 기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즉 헌법을 짓밟는 짓"이라며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독재정부에서나 할 짓"이라고 강조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우제항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정보공개 확대와 정부의 대언론접촉 강화라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채 단순히 기자실 통폐합과 공무원 취재 제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자실통폐합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장 원내대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지만 무조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하도록 하되, 국민의 언론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철 의원은 남북장관급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에 대한 '취재편의 제공' 철회와 관련,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통일부의 오보대응조치인 이번 일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무리하게 연결시켜 정부의 언론개혁정책을 흠집내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언론탄압의 원조인 한나라당이 적반하장격으로 언론자유수호라는 깃발을 들고 나타나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한나라당 '빅2'의 검증공방을 놓고 이명전 전시장의 재산형성과정과 박근혜 전대표의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의혹해소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한나라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광철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5.16 쿠데타세력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을 강탈해서 만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최근까지 지냈고, 지금도 정수장학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재산을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와 6자회담, 국민연금 개혁, 사학법 재개정, 유류세 등 세금인하 등을 놓고도 첨예한 논란이 펼쳐졌다.

우제항 의원은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우리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 의회의 비준거부로 한미FTA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기존 협정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취약분야로 지적된 분야에서 개선안을 준비해 재협상에 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2일에는 경제, 13일에는 사회·교육·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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