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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불법 정치파업' 파문 확산

최종수정 2007.06.11 08:58 기사입력 2007.06.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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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부터 벌일 예정인 한ㆍ미 FTA 저지를 위한 파업과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 결정만으로 강행하기로 해 불법 정치파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 등 조합원 14만3000여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5∼29일 한ㆍ미 FTA 저지를 위한 파업 여부를 묻기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5일부터 한미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를 위한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금속노조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파업돌입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한ㆍ미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 문제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파업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파업이므로 금속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조가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더라도 목적상 불법 파업인데 투표조차도 없이 파업에 돌입키로 해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 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의 파업은 총연맹 차원이 아닌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이라며 "한미 FTA가 가시화되면 영세 제조업체 등이 도산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기업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 11~16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는 응답이 70.8%로 조사됐다.

또한 잘못된 노동운동으로 오히려 노조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응답도 78.3%를 차지해 비판의견이 많았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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