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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공급 축소돼 가격 상승할 것"

최종수정 2007.06.11 14:44 기사입력 2007.06.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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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서 주장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축소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업계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신훈)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분양가격 상한제는 퇴행적인 제도"라며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태가격 상승, 신규주택 질의 하락, 분양프리미엄 및 암시장의 생성 등의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7분기후에 0.8%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엔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는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수준에 맞춰 낮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위해 브랜드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서 청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업의 다각화와 시공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의 외부 아웃소싱 작업을 재평가해 내부화하고 공기 단축프로세스 개발, 저비용 주택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개발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하고 기획, 설계, 주거서비스 창출, 주택내부 설비 사업진출 등 주택사업의 다각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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