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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산하 '무늬만 위원회'는 이제 가라!

최종수정 2007.06.11 12:09 기사입력 2007.06.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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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회의 한번 없는 위원회에 예산 삭감ㆍ통폐합 권고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예산이 과다 편중된 채 업무 실적은 저조한 산하의 '무늬만 위원회'에 대해 예산 삭감과 통폐합 권고를 통한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07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4~2006년) 17개 담당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53곳 중 41곳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9곳 뿐이었다.

나머지 32곳의 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그대로 남겼다. 또한 이중에는 매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유령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의 경우 지난해 단 2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편성 예산의  68%(2천120만원)가 남았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예산(713만원)의 절반을 남겼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최근 3년간단 한차례의 회의 없이 예산만 매년 편성됐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니 비효율적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면 업무 전체의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심의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욱 알차게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여전히 53개 위원회 중 24곳의 위원장을 실무 중심 위주가 아닌 부교육감이 맡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춰 위원회 정비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의 산하 위원회는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은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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