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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 등 대정부질문... '노 대통령 선거법 논란' 공방

최종수정 2007.06.11 07:59 기사입력 2007.06.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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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실 통폐합 철회·홍보처 폐지 주장 vs 우리당 이-박 등 '빅2' 의혹해소 해명요구

국회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기자실 통폐합 문제,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주자의 검증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놓고 "초헌법적 행태"라며 파상공세에 나설 태세이고 열린우리당은 "법적 판단을 구해볼 사안"이라며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헌법준수 서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면서 "마치 싸움닭처럼 사회 각계각층과 시비를 벌이는 대통령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대통령의 헌법능멸, 국법파괴 행위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법률을 공개적으로 폄훼한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헌번재판소가 이미 지적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할 사안으로 정치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계기로 국정홍보처 폐지를 요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설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고 기능을 다른 곳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취재원에 대한 기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즉 헌법을 짓밟는 짓"이라며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독재정부에서나 할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장 원내대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지만 무조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하도록 하되, 국민의 언론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당은 한나라당 '빅2'의 검증공방을 놓고 이명전 전시장의 재산형성과정과 박근혜 전대표의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의혹해소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과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성과없이 끝난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막대하게 퍼주면서도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저자세 태도는 즉각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연말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와 6자회담, 국민연금 개혁, 사학법 재개정, 유류세 등 세금인하 등을 놓고도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12일에는 경제, 13일에는 사회·교육·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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