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신병원 의료수준 심각...병실 한 곳에 43명 수용

최종수정 2007.06.11 12:09 기사입력 2007.06.11 12:09

댓글쓰기

국내 일부 정신병원의 환자 인권보장 수준과 진료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 한 곳에 43명의 환자를 한꺼번에 몰아넣어 수용소를 방불케 한 곳도 있었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지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예비조사를 거쳐 집중 현장조사를 벌인 13개 의료기관 모두 전문의와 간호사 확보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50 병상 이상의 민간정신의료기관 189곳을 예비 조사한 뒤 인력과 시설기준이 열악한 13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6곳은 병실 당 입원 정원(10명 이하)을 초과해 수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경남의 한 병원은 정원을 33명이나 초과한 43명을 한 병실에 입원시켰다.

경남의 또다른 병원도 허가 받은 입원환자 정원 540명을 312명이나 넘는 852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3곳이  입원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병원은 단 한 곳도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13곳 중 12곳이 정신과전문의를 기준 만큼 확보하지 못했으며 4곳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다.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 B병원과 경남 B병원은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각각 1명과 4명의 환자를 입원시켰으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정신병원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환자를 수용시키고 있는 이유는 입원환자들이 대부분 장기 입원을 하는 데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