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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다 확실한 기름값 대책 세워라

최종수정 2007.06.11 12:29 기사입력 2007.06.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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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관세를 2%포인트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정유업체는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복잡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될지 의문이고, 현재 석유수입업자의 공급 비중은 총 소비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정유사 독과점 해소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류세 총액은 지난 2001년 17조 원에서 2006년에는 약 26조 원으로 불어났다. 날로 규모가 커지는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조세저항이 작은 간접세인 유류세를 늘린 결과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에너지 낭비를 우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류세는 소득이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똑같이 부담하는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다. 세수 확보가 문제라면 탈루를 막고 다양한 세원을 찾아내는 등 직접세의 징수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에너지 과소비를 우려한다지만 국내 휘발유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13%, 자동차 1대당 휘발유 사용량은 19%가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소비를 자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넉 달 동안 세금을 제외한 국내 휘발유값 상승률은 32%가 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16.5% 올랐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보다 많이 오르고, 원유 가격이 내릴 때는 모르는 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유업계의 '암묵적 담합'이 지배하는 불합리한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1ㆍ4분기 개인의 교통비 지출이 28%나 늘어났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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