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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한국 설비투자 IT기술에 편중"

최종수정 2007.06.10 11:52 기사입력 2007.06.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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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설비투자비중 2005년 일본에 역전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IT 편중이 지나쳐, IT경기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균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설비투자 형태의 한-일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IT산업이 60∼80%에 달해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에 따라 IT경기에 따른 기복현상이 심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GDP 대비 14%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9%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면 일본은 9~11%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2005년에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설비투자가 IT에 편중된 것은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05년 현재 IT 20%, 자동차 40%, 화학과 기계 각 20% 안팎으로 주요 산업별로 고른 분포가 유지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기업들의 경우는 신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 투자가 모두 안정적인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경기 침체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이는 특성을 가진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를 활성화시켜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 폐지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조세 및 재정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또 비IT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해 민간의 설비투자를 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성훈 기자 ki03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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