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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감독당국 개입 '필요적절' "

최종수정 2007.06.11 02:21 기사입력 2007.06.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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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이용자들의 권익 침해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최근 신용카드 이용 증가와 이용자 보호'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신용카드 회원 확보를 위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격화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카드사태를 계기로 카드 산업의 규모가 축소됐지만 최근 전업 카드사들과 겸영 은행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이용액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상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52%,60%로 높았던 현금서비스 비중이 지난 해에는 25%로 축소된 것에 비해 올 1/4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구매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9%나 증가했다.

이에 이건범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 부당청구, 불법 채권 추심, 신용정보 유출 등 피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감독당국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는등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금감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약관 내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포인트 제도 등 약관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크기를 정하는 등 표준약관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과 약관 준수에 대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라면서 카드 이용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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