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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기대출, 중소기업 지원 저조 - 금리 상승 부추겨

최종수정 2007.06.10 08:59 기사입력 2007.06.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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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CD 및 은행채 발행이 늘었으나 결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금리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업, 건설업, 소호(SOHO)등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이어서 이들에 대한 대출 증가와 고금리 은행채 발행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미약한 지원 기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금리 상승을 유발해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2조원과 3조 8000억원 증가에 그친데 비해 중소기업대출은 22조 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중 1/4분기 산업대출금의 운전자금 비중은 72%, 시설자금 비중은 28%로서 올해 들어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또 은행의 CD및 은행채 발행 증가는 "최근 증권사의 CMA,주식형 수익증권 등으로 시중자금 유입이 늘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감소해 은행권이 자금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은행채 발행증가는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대출 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증가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 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선례를 들었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은행은 자산규모 확대를 위한 대출 경쟁을 지양하고 중소기업과의 관계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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