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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도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해야

최종수정 2007.06.08 17:28 기사입력 2007.06.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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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근무 사실만 인정되면 합법적인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2001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 직접생산 공정 업무 분야에서 일하다가 2003년 6월 해고됐다.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근로자 파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불법 파견이라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해서 정규직 전환을 금지한다면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자로서도 위법한 파견을 받으려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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