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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2차 정책토론회...불꽃승부 이제부터(종합)

최종수정 2007.06.08 17:05 기사입력 2007.06.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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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토론회 교육·복지공약 격돌

(후보자들 발언 및 토론내용 추가)


"1차 광주토론회가 탐색전이었다면 불꽃승부는 이제부터다"

한나라당 대권주자 5명이 8일 두 번째 정책대결을 놓고 맞붙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내 대권주자들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참석, 대입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한 교육·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를 주장한 뒤 교육부를 확 바꾸겠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일임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자율경영체제 도입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과 관련,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하고 배울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제 도입, 보육 지원 정책과 함께 노인질환 약값 지원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서민교육론, 서민복지론을 주창했다.

그는 공주·연기로 서울대와 교육부 등을 이전하는 안과 공공부문 정년연장 안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통합, 전국민 '1인1연금제' 실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방송 채널인 EBS 기능 강화 등을 내놓았다.

원 의원은 "교육문제의 근본은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사회다. 서열화된 학벌사회를 타파하는 선도적인 정책들을 취해 나가겠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자율을 보장하지만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 의원은 "공공교육 25년, 직업인 교육 25년, 행복 노후 교육 25년 등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과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인 상호 토론에서는 이 전 시장의 핵심공약인 '신혼부부 아파트 실비지급'의 경제적 타당성과 박 전 대표의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 등을 놓고 각 후보간 격론을 벌였다.

홍 의원은 통상적으로 "신혼부부가 집을 가질려면 7~10년 정도 노력해야 한다. 1년 우리가 짓는 주택수가 민간 공공 합쳐서 46만세대다. 임대 아파트 10만세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25만세대를 신혼부부에게 실비로 한 채씩 줘버리면 영세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가서 집을 사야 하느냐"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무대뽀' 공약 아니냐고 이 전 시장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4년동안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을 지어봤으며 기업에서도 지어봤다.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것은 10년정권동안 주택공급물량 너무 억제했다. 평수가 큰 형편 조은 아파트 공급 많이 해서 중산층 이하 공급물량 굉장히 줄었다. 서민이나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복지차원에서 실비 지급하는 아파트 훨씬 늘려야 한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고 되받아쳤다.

이 전 시장은 박 전 대표의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와 관련, "중소도시에서 하는 건 찬성하지만 16개 시도 자치에 투표로 맡기는 건 반대한다.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투표로 인해 결정할 경우 자칫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16개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하라고 할 경우 도나 시에서 모든걸 획일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에는 여러 구가 있는데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도 이러한 논쟁에 가세해 "지금 16개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평준화 결정하자고 했는데 예를 지어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교육체계에 혼란이 오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박 전 대표에게 질문했다.

박 전 대표는 "시 도 옮기면 달라지는 체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오는 사람들은 그 체계를 따르는게 당연하다. 이는 마이너한 문제이다. 보완을 하면 되지 큰 틀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진행은 유자효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이 맡으며,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호토론 시간을 주자별로 2분씩 늘려 1인당 17분의 상호질의를 보장했다.

또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은 2분에서 1분30초로 줄였으며, 기조발제 시간 역시 5분으로 1분씩 줄이고 사회자 질문은 아예 없앴다.

이에따라 각 후보들은 일문일답이 강화되는 등 달라진 토론 방식에 맞춰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정책 알리기에 주력했다.

한편, 벡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지역 900명을 비롯해 경남 300명, 울산 100명, 서울 100명, 대구·경북 50명 등 총 1500명 가량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회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대전에서 교육과 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에서 집권비전 선포대회를 갖는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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