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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법규 해석사례 공개된다

최종수정 2007.06.08 15:38 기사입력 2007.06.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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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금융 관련 기관의 법규해석 사례가 공유·공개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해석사례가 공유·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관련 부처와 외부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재정경제부는 법령을, 금감위.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과 세칙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 규정을 담당한다.

작업반은 또 금융권역별로 규제를 차별화할 근거가 없는 한 권역별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중소기업대출.외화대출 등에서 보였듯 금융회사의 쏠림 현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즉각 대응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작업반은 기관별로 조치 가능한 사안은 6~7월 중 완료한고 협조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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