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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요지] ⑤홍준표

최종수정 2007.06.08 14:07 기사입력 2007.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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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준표가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교육과 복지정책은 이렇습니다.

2대8의 구조로 가고 있는 한국의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난 광주토론회때 제가 내세운 서민경제론에 이어 오늘은 서민교육론, 서민복지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 수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잣집에 수재가 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 가정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됐습니다.

초·중·고교생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 정권 때처럼 과외금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서민들의 자식들도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EBS에서 과외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서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 실질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2회 이상 하도록 해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민들 자제들도 공립국제고, 공립외고에 입학해 유학가지 않아도 유학생보다 더 공부 잘하도록 만들고 기러기 가장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 없도록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더 이상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도처럼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생활, 봉사활동, 논술 등 다양하게 적용시키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 MIT,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분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동지사 대학에 MIT 분교를 유치함으로서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하고, 빈곤을 탈출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의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내 집 갖기이고 그 두 번째가 내 자식 잘 되기입니다.

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육의 기회를 저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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