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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요지] ④원희룡

최종수정 2007.06.08 14:07 기사입력 2007.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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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입시 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연구중심의 대학원원으로 전환할 것이며, 각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은 단일 국립대학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100위 권 이내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처럼 365일 입학 사정관 제도를 채택해 다양한 전형 자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설립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원평가제를 적극 추진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다. 먼저,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인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국가가 주도해 영어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다. 우선,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점진적 대학 개방을 실시, 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급박해져 버린 사회 속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노출되는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복지현실입니다.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이 비추어 보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출산장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 제도를 도입해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국공립에 비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향상을 꾀하겠습니다. 분유, 기저귀 등의 부가세를 면제 또는 감세해 영유아용품의 지출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아직 미비하지만 출산-육아 휴가를 정착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장애 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복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여러 문제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기둥입니다. 이에 여러 세부적 정책을 가지고 빈곤과 고뇌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보다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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