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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요지] ③이명박

최종수정 2007.06.08 14:07 기사입력 2007.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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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의 엄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각 생애 단계 별로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 이것이 저의 소신이자 국가의 비전입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학교가 경쟁력이 생기고,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여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 점 하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이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투자입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는 날 까지 국민 각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복지의 비전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 복지는 이제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복지가 돼야 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하고 배울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장 취임 후 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가족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단란한 가족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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