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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요지] ②박근혜

최종수정 2007.06.08 14:06 기사입력 2007.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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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쫓아다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의 문제, 기러기 아빠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박근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습니다. 단 한번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펴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과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취직을 못해서 고통받는 장애인들의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보육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애타게 원하는 바로 이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는 이유도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저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년 안에 따뜻한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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