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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요지] ①고진화

최종수정 2007.06.08 14:06 기사입력 2007.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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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경제교역 11위, 국가경쟁력 세계 23위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후진국 수준인 102위입니다.

저주받은 89년생! 수능-내신-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지금 학생들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래 평균 3.3년마다 교육제도를 15번이나 바꿨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가 부산시 예산의 3배가 되는 21조에 달하는 나라. 그런데도 다수의 80%의 국민이 아닌 20%의 기득권층을 위해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 생각을 바꿉시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는 공공교육 25년, 직업인 교육 25년, 행복 노후 교육 25년.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해결하고 창의적 인재도 양성하고 양극화도 해결하는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또한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 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사회적 교사’로 충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창의 인재 대국, 행복한 대한민국의 꿈을 고진화의 교육혁명 구상으로 함께 실현해 나갑시다.

작년에 우리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2500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산 없는 복지, 짜깁기 정책!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듭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서비스도 만드는 H7 행복국가를 여는 복지의 신새벽입니다.

SEBA 프로젝트와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모든 계층, 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복지, 그물망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문화, 생활, 노동, 안전, 교육복지를 통해 그물망 복지를 촘촘하게 완성시키겠습니다.

NO 비만, NO 황사, NO 아토피 건강 3불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하나로, 비정규직 희망안기로 480만 장애인과 53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웃음이 피어납니다.

결식아동 0%, 사교육비 상한제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2인3각 일자리 계획과 농어촌 U턴 프로그램으로 농어민과 어르신들의 보람이 다시 싹틉니다.

21세기에는 예산 없는 복지, 선심성 복지, 나홀로 복지는 잊어버립시다.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경제선진국 복지후진국의 오명을 벗읍시다. 조세 정의, 투명 납세, 효율적 국가경영을 통해 복지예산도 살리고 국민부담도 줄이는 복지의 신새벽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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