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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정 실패 납득할 수 없다(상보)

최종수정 2007.06.08 13:26 기사입력 2007.06.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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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재학생과 지역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기념 특강을 통해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도 비교적 솔직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며 "제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냐, 경제가 어느 정권보다 잘못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하도 억울해서 정책 투입이든 산출이든 정책 평가 지표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책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나오는데 경제성장률이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률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앗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가이며 올해 초 주가 1500선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1700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도 원칙대로 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언론에 대해 "과거에는 언론이 시민사회를 대변해 권력에 맞서는 무기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민중을 속이는데 앞장서 왔다"며 "정부를 비틀고 흔들고 꼬집으면 한몫 보는 줄 아는 언론이 있지만 제 편 좀 들어 달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다. 노력해 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가지 방도를 찾아보겠다"며  "제왕적으로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력은 사라졌고 부작용도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하나"라고 말&54720;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승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비록 내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의 이명박.박근혜 두 유력 대선주자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 단계 높여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강도높은 발언은 선관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적 발언은 계속해 나갈 뜻임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학위수여장을 보니 '명박'이라 써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 건가 싶다"며 "하여튼 이명박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자화자찬 같지만 '노명박 만큼만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민자유치하겠다 하는데 민자가 진짜 들어오겠나"라며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 참여정부 실패했다하는데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두 주자의 감세론을 지적하고 "절대 세금을 깍아서는 안된다. 감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육예산 들어주고 복지한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냐''흥부박씨가 어디서 날라오나'"라고 날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6조 8천억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 돈이면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이런 것에는 절대로 속지 말라"고 이전 시장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 '독재자 딸과의 연정'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그 시기에 연정을 꺼낸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은 수용하겠다. (그러나)당시 연정 이야기를 했더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며 "전세계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소연정 대연정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국민들의 권리는 훨씬 신장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할 수 있느냐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합당과 연정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니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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