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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한미FTA 추가협상은 투명하게"

최종수정 2007.06.08 11:05 기사입력 2007.06.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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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문제와 관련, "(미국측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문안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제출되면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힐튼호텔에서 한국경쟁력연구원포럼(이사장 진대제) 초청으로 이뤄진 'FTA 환경하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아직 한국정부에 대해 추가협상을 하자는 문안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 경우에도 협상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한미FTA 저지 총파업' 선언을 한데 대해 "한미 FTA로 인해 3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또 "한미 FTA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현재 5%에서 2040년에는 1.4%로 떨어지고,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하락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며, 한국을 FTA의 허브로 만들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면서 "가능하면 유럽연합(EU)과는 연말까지 협상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 따라 우리 경제규모가 7% 정도 커질 것이며, 이는 우리 잠재성장률을 5%, 조세부담률을 20%로 볼 때 향후 10년 후인 2017년 경제규모가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보다 7% 정도 커지고, 세수는 2000년 기준으로 GDP의 1.4%인 16조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7% 경제성장률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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