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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하라

최종수정 2007.06.08 12:28 기사입력 2007.06.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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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노대통령이 특강에서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헌법소원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정국에 또 한 차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2003년 12월과 2004년 3월에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두차례 경고성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선관위 경고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그해 총선에서는 ‘탄핵 반작용’이랄까 여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를 한번에 뒤엎었다. 국민도 놀란 결집이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미 유력한 2명의 대선주자가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고 범여권에서는 이들을 맞상대할 주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친노니 비노니 통합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대통령이 대선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탄핵 역풍의 ‘학습효과’를 알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대선정국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려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공세는 강화하되 다시 헌법에 기대는 무리한 행동을 안 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은 2004년 총선의 재판은 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정치인'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제 8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법의 수호자로, 대선정국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성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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