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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기금 변동금리로 전환

최종수정 2007.06.08 11:59 기사입력 200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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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 대출금리(국고채 5년물 평균수익률)와 연동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지원 금리가 내년 1월부터 현행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새로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동키로 했다.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현재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중산기금으로 운영되는 15개 융자 사업 전부가 변동금리 적용 대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중산기금 융자지원 금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획처는 공자기금 대출금리가 분기마다(1ㆍ4ㆍ7ㆍ10월) 한 번씩 변동돼 금리 변동폭이 안정적이라며  연동 기준금리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 등 다른 기금들이 공자기금 대출금리를 연동 기준금리로 채택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종전의 고정금리 체계는 시중금리의 변동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처는 다른 정책자금과의 형평성과 그 동안의 금리 추이를 분석한 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변동금리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승철 기획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중산기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자금에 대한 과수요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자금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관계 부처 간의 힘겨루기도 없어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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