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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첫 판결(종합)

최종수정 2007.06.08 10:29 기사입력 2007.06.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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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날 결정은 종부세 관련 첫 판결이며,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강남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폐지 주장이 수그러지는 한편 종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도 `종부세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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