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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제 본격 시행

최종수정 2007.06.08 12:09 기사입력 2007.06.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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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인과 피의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법무부가 올해부터 각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안영욱 지검장)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8일 오전 11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형사조정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를 비롯해 형사조정위원 90명을 위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고소 사건은 60만2150건으로 10년 전인 1997년 51만589건보다 10만건 가량 증가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997년 9390건, 지난해 10만470건으로 매년 10만건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억지' 고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막무가내로 고소ㆍ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민생범죄 등 정작 중요한 사건에 투입돼야 할 수사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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