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기자수첩] 헌법이 과연 '그놈의 헌법'인가

최종수정 2007.06.08 12:28 기사입력 2007.06.08 12:28

댓글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조항을 어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양금석 선관위 공보관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점을 명백하다"면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위반 여부와 평가포럼의 선거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그 흔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법적문제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문제삼아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 대통령도 이번 선관위 결정과 무관하게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결정이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선진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다"라며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데서 엿 볼수 있다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가장 잘 준수해야 할 청와대와 대통령이 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놈의 헌법'이라고 내팽쳐 버린다면 법치 국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나친 우려일까.
 
양규현 정경팀장 k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