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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형 ·재질 광고는 계약 내용에 포함(상보)

최종수정 2007.06.08 08:26 기사입력 2007.06.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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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와 테마공원 등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를 통해 입지 여건이나 교통 환경, 시설 등에 관해 다소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해도 그러한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왔던 그 동안의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의 마감재 재질과 설계내용 등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들이 실제 입주시 품질 차이가 커 발생하는 입주자 불만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실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며 경기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한국자산신탁(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온천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 콘도회원권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광고의 내용이 청약을 유도하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해도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은 분양자와 피분양자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분양계약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온천이나 바닥재 광고, 유실수단지 및 테마공원, 콘도회원권 광고는 분양사가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로확장이나 전철복선화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외형ㆍ재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거 없이 '서울대 이전'을 광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분양사가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P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분양사가 파주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뵈며 온천, 바닥재, 서울대 이전, 도로확장 등  피분양자가 '혹할 조건'을 내걸었으면서도 분양계약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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