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 대선후보들 교육·복지 내게 맡겨라

최종수정 2007.06.08 13:49 기사입력 2007.06.08 13:49

댓글쓰기

각 후보들 교육·복지분야 공약

교육복지분야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와 같이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사안은 없다.

특히 각 대선주자들간 상호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이 비교적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책 강점을 홍보하며, 국가지도자로서 비전을 선보이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빅2'의 경우 교육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고, 복지에서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비슷하다.

다만 교육, 복지 모두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설득력있는 각론 제시로 국민의 마음을 잡아끄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군소후보들의 경우 다소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빅2' 주자 공약의 허점을 파고드는 쟁점화 전략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이 전 시장은 교육부문의 경우 대표적 현안인 '3불 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해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및 취업 보장, 자립형 사립고교 확대, 교육행정 개혁 등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어 특히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 전 시장의 복지정책 구상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모토로, 영유아 보육과 저 소득층 및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 전시장은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 등 보육정책 5대 비전을 소개하면서 "정부예산을 10% 정도 줄여 보육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박근혜

박 전 대표는 교육 정책의 경우, '3불 정책'의 폐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운동 전개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 부문은 야당 대표 시절 157차례의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의 국가 부담, 기초연금 월 20만원지급,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장애인 사회적 기업' 설립,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발제도 추진 등을 제시한다.

◇홍준표

홍 의원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EBS를 24시간 과외 전문채널로 운영하는 등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무상교육 확대와 농어민, 서민 자녀대상 교육 지원 확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요약되며 △진료비 상한제의 '비급여 부문' 확대 △공공부문 정년 연장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통합(노동복지부) △수도권에 장애인 전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기초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1인 1연금제'를 실현등을 공약했다.

◇원희룡

원 의원은 △서울대 학부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공교육 틀안에서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교원평가제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및 △불임부부시술비 지원확대 △육아지원카드제도 도입 △근로여성 소득공제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유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진화

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3·25 교육구상’ 및 사회투자국가 통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는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정책으로 △현행 대학입시제도 전면 폐지 △교육부를 평행교육부로 확대 개편 △통합형 인재 육성위한 개혁 △교수-학습 통장 제도 시행 △사회적 교사 양성 △공공적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저감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녹색 미래 교육 실시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복지공약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사회적 연대은행의 활성화 △'SEBA(Social Enterprise, Bank, Academy)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