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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체크카드 부당이득은 억지주장" 반발

최종수정 2018.09.08 16:47 기사입력 2007.06.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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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7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카드업계는 민노당 측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2.89~3.22%로 단순 평균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 평균은 2.20%, 겸영은행까지 포함하면 2.37%로 민노당에서 밝힌 겸영은행 가맹점수수료율은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일 뿐이란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즉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되며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가맹점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어 노 의원이 제시한 겸영은행 비용구조 및 체크카드 비용추정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업은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상당액의 감가상각비, 신규설비 투자비용, 일반 업무관리비용 등이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노당에서 작성한 비용추정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카드업계 측은 설명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동일가맹점에서 2개의 수수료 체계로 운용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며 "또 전산개발, 인력투입 등 업무의 이중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시장자율로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당사자간의 수수료협상이 어려워져 가격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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