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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두번 경고장 받은 노 대통령 행보는

최종수정 2007.06.08 07:29 기사입력 2007.06.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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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범여권 자제 요구에도 불구 정치적 행보 계속 할 듯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결국 두 번째 경고장을 보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선거법을 두 차례나 어긴 대통령이 됐다.

선관위는 7일 노 대통령이 이달 초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한 발언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으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낙선시키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특정 정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했다"고 적었다.

선관위는 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이 "명백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은 가장 낮은 조치인 협조 요청보다 강도가 높은, 경고의 다른 표현이라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속뜻은 '중립의무를 준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제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노 대통령의 그동안 공세적 정치 행보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 직후 "참평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다. 선관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혀, 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할 뜻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청와대 논리를 부정함에 따라, 12월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보여온 공세적 행보를 무작정 이어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이 완전히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선관위 역시 중립 요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고나 검찰 고발 등 대응 수위를 한 차원 높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헌법 소원등을 염두해 두고 선관위 결정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여론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법리 대응 역시 논란이 많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법률가들 사이에선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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