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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택지비 산정 놓고 감정평가업계 몸살

최종수정 2007.06.08 10:59 기사입력 2007.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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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택지비 산정을 놓고 감정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 책정을 위한 택지비 산정을 놓고 대형 감정평가법인들과 한국감정원이 첨예하게 대립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건 발단?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분양가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택지비 평가는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자에게 의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조사.산정을 위한 기관'은 한국감정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대형 감정평가법인들을 중심으로 건교부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감정원과 13개 대형 감정법인 한 곳이 평가한 택지비를 산술평균해 택지비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법인들 " 감정원에 대한 특혜"  반발

감정평가법인들은 건교부가 감정평가사 숫자면에서 한국감정원과 비슷한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우수 감정평가법인으로 최근 선정해놓고 택지비 산정 기관으로 감정원에 유리한 입장을 거드는 것은 평등원칙 및 독점규제 관한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대표자회의 관계자는 "건교부가 감정평가법인들의 공신력 제고 일환으로 법인 대형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유도함으로써 13개 우수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놓고 택지비 산정에서 감정원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규칙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분양가 인하 위한 정부 고육책 "

그러나 감정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은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했다.

감정원 김원태 상무는 "이번 일은 정부가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본다"면서 "별로 크지 않은 택지비 산정 시장을 놓고 법인들과 감정원이 이렇게 갈등이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교부 입장, "변함 없다"

건교부는 입장이 완강하다.

건교부 분양가 제도개선팀 관계자는 "감정원과 우수 법인 각 1곳씩 택지비 산정, 평균값으로 택지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정 분양가 책정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큰 변화 없이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안 없나

분양가 산정을 놓고 대형 감정법인들과 감정원이 이같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또 다시 평가업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여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을 놓고 또 대형 법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부가 정부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통해 어느 정도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별 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민간 감정평가법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종일 부동산전문기자drea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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