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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청 전직 장관들 퇴직금 반납해야"

최종수정 2007.06.25 13:23 기사입력 2007.06.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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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보청 전직 장관들의 퇴직금이 반납돼야 한다는 의견 나와

일본은 현재 수천만명의 연금기록 누락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역대  사회보험청 장관들이 퇴임후 '낙하산(?) 형태'로 부임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통계치가 발표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닛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들은 7명의 역대 사회보험청 장관이 퇴임후 일본 정부로 부터 법인, 기관 등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새로운 근무지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296만∼3148만엔으로 총 1억3000만엔에 이른다고 후생노동성의 발표자료를 인용, 8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퇴직금액은 법인이나 기관의 현 규칙을 적용해 지불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을 계산해 산출한 액수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에 반영된 부분은 발표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현재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연금기록 누락문제로 전직 장관들의 책임을 검증하기 위해 총무성에 유직자로 구성된 제3의 기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더욱이 일본 여야당 일부에서는 "역대 사보청 장관들의 퇴직금을 반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반납 대상이 되는 장관 퇴임시 퇴직금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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