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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토 후 대응하겠다

최종수정 2007.06.07 19:33 기사입력 2007.06.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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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중앙선거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선거법 9조와 충돌, 처벌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어 "선거법 9조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밝혔다. 

아울러 "9조를 위반했다고 담은 준수 요청서라는 형식이 명백한 또 명료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성격이모호하다"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응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또 "선거법 9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 9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하려는) 국회연설은 민생 또는 개혁입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국회가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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