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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

최종수정 2007.06.07 18:15 기사입력 2007.06.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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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8차 전체 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행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 법조(항)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강연의 대상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되었고 위와 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를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공직선거법 제 87조 제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기로 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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