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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위반 논란 계속 될 듯

최종수정 2007.06.07 18:05 기사입력 2007.06.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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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흡하지만 받아들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운영은 물론 12월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 강연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국정최고 책임자로 공정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가 참석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선에 있어 특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공보관은 그러나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조항이 있어 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다른 쟁점인 노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선거법 제60조)와 사전선거운동금지(선거법 제254조) 등에 대해서도 심사했으나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능동적ㆍ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여부(선거법 제87조)와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결정했고, 이는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데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다. 이번 결정은 당시의 위반 조항과 선관위의 조치에서 같은 수준이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흡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키로 한데 대해 미흡하지만 일단 존중한다"며 "선관위가 고발장 2항과 3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배와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면서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상했던 결과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져선 안된다. 선관위의 결정이 난 만큼 노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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