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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학계, 기간산업 보호위해 뭉쳤다

최종수정 2007.06.07 15:10 기사입력 2007.06.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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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 '국가기간산업 보호 정책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7일 전국은행연합회 뱅크스클럽에서 결성했다.

추진단은 전경련 등 경제 단체, 금융노조 등 노동계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계와 노동계가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 모임을 결성했다.

추진단은 최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및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신국환 의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추진단은 6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각 정당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지지 의원과의 연대 모색,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등 활발한 입법 지원활동을 펼쳐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민 기자 kk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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