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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외교 "한미FTA 추가협의 먼저 해보겠다"

최종수정 2007.06.07 15:05 기사입력 2007.06.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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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란과 관련, "(미국측과) 추가협의를 먼저 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이 이익을 맞춰 합의한 사항에 대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협상)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익에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추가로 얹어야 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을 얹어 과연 국익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추가협의후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 추가협의를 해보고 (추가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말 미 행정부로부터 공식 제의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신통상정책상의 노동·환경 분야 외에 추가 협상 범위의 확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 의회의 요구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상 범위와 관련, 정부는 신통상정책상의 노동·환경분야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훈 한미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노동.환경분야 관련) 신통상정책 내용에 국한된 형태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자동차 등 신통상정책 관련 이외 분야로 불똥이 튀는 것은 미국 행정부도 선을 긋고 있으며 그걸 넘어서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다. 협정문 여기저기를 손대는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양국간 합의된 균형을 깨는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명시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과 ‘협정 이행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이 추가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 협약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성공단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북핵위기 해법과 관련, 4개월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BDA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금융망을 통해 BDA 자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인데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로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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