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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와대 반론권 수용안하기로(상보)

최종수정 2007.06.07 14:05 기사입력 2007.06.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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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는 만큼 이같이 결론냈다고 양금석 공보관이 밝혔다.

양 공보관은 "이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심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는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저녁께 최종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행정절차법 3조2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법이 정한 청문.공청 등 소명절차에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요청한바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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