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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최종수정 2007.06.07 14:45 기사입력 2007.06.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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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주 씨 고소했던 당시 대학생 등 상대로

7년 전 성폭행 혐의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강씨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또 당시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및 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 때문에 주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 유지 이유를 밝혔다. 

주 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모 호텔 주차장에서 당시 여대생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 씨는 여대생 강모씨와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0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총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바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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