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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미FTA관련 정비 필요한 법령 70건"

최종수정 2007.06.07 13:30 기사입력 2007.06.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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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법제처는 한·미FTA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현재까지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 등 총 70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외하면 법률 27건, 대통령령 3건, 부령 4건 등 총 34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한·미FTA의 원활한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 중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212건이며 이중 6월이상 계류중인 법안은 131건에 달했다.

법제처는 하반기 대선 등 정치일정 등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계류법안중 올해 처리가 필요한 법률은 가급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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