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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까지(종합)

최종수정 2007.06.07 12:49 기사입력 2007.06.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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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10만원 이내 납입자 대상,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과세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내에서 공제금을 납입해야 한다. 공제계약 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내에서 납입된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적용된다.

납부기한 연장(최대 6개월) 이용자는 반기별로 42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한다.

공제계약 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해서도 안 된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돼 15.4%(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주민세 포함세율 22%)으로 과세된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전체 납입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지가산세도 면제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 1일(법률시행일) 이전에 가입해 납부한 공제금부터 적용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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