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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예보 목표기금액ㆍ보상한도 낮춰야"

최종수정 2007.06.07 11:58 기사입력 2007.06.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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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개선안 분석모형 오류로 수긍 어려워

보험업계가 지난달 1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는 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한국리스크학회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은 7일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를 주제로 CEO리포트를 발간했다.

예보의 개선안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해 목표기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권의 해약환금금 기준 보상한도도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예보의 개선안은 획일적 분석모형을 적용해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도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채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서도 타 금융기관의 주가자료를 무리하게 적용해 분석결과를 보험권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리포트는 또 선진국에서도 보험권은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가 작아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없어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며 개선안의 목표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생명보험기금이 3370억원, 미국 뉴욕주 1860억원 수준으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은 대체로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예보가 제시한 개선안대로 목표기금액을 산정할 경우 생보 2조9016억원(목표기금율 2.046%), 손보 6065억원(목표기금율 2.447%)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은 또한 이렇게 목표기금액이 높은 이유가 보험권의 보상한도를 종전처럼 5000만원으로 설정해 추정했기 때문이며, 현행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의 보상수준은 보험해약환급금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차등요율제의 경우도 목표기금제와 동시에 도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 중 차등요율제 적용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도 차등요율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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