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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싼 집 빌려준다

최종수정 2007.06.07 11:28 기사입력 2007.06.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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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동에 사는 진영숙양(17, 고2)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그의 가족은 70세가 넘은 할머니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등 셋이다. 진양이 소녀가장인 셈이다.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집을 마련해주기 전까지는 지하 단칸 셋방에서 살았다. 그나마 월세가 밀려 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 했다.

주공에서 15평 규모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제공받은 후 생활이 안정됐다. 진양은 "여기 들어오기전까지는 살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쁜 것은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동생도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끔 친구들도 데리고 올 정도로 밝아졌다"고 덧붙였다.

진양의 할머니는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살면서 해소병을 앓아왔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나가 일을 했으나 병이 깊어지면서 일도 못하는 처지다.  진양 가족은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진양은 "월세가 싸 절약하면 사는데 문제가 없다"며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편한 맘으로 생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게 진양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총 2만여가구의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실시했다.

현재 저소득층 서민들이 입주할만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있다.

이 중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영구임대와 매입임대가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저소득층의 심리적 안정효과가 크다.

특히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가장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대한주택공사의 김성윤 주거복지처장은 "매입임대는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재활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사회 안정 및 통합을 위해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다가구매입임대=그동안 정부가 제공한 매입임대는 지난 2004년 503가구, 2005년 4411가구, 2006년 6059가구 등 1만973가구며 올해 590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공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장, 장애인 등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매입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을 들 수 있다.

주공 역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도심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택을 마련하고 있다.또 매입주택의 일부를 장애인, 미혼모, 요보호 아동 등에게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룹홈에서는 기존 시설과는 달리 일반 가정처럼 생활지도사의 관리 아래 자활 지원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주거지원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 전세임대=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세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할만하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얻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임대와 입주대상자 및 임대조건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입임대보다 짧다 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매입임대와 같다. 임대료는 5000만원 전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5년 654가구, 2006년 5277가구 등 5931가구를 임대했으며 올해 5400가구가 제공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집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는 최대 50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의 전세주택을 해당 아동이 만 20세가 될때까지 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다. 2005년 1504가구, 2006년 1036가구 등 2540가구가 지원받았다.

◇ 입주자 선정 및 신청=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에 입주하고하는 사람은 먼저 사업대상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순이다.

신청이 많을 경우 동일 순위에서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산해 결정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후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발, 주공에 추천하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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