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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최종수정 2007.06.07 11:24 기사입력 2007.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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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한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부처와 함께 경제교육 전략과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우선 전국적인 경제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의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 교육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법적 기구화 해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경제 교육 관련 단체의 지원이 확대한다. 자체적으로 경제교육사업을 위해 모금을 충당할 수도 있다.

지방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도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KDI와 함께 올해부터 지역의 교사 연수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해부터 지정, 운영돼 강사 확보와 지역 맞춤형 경제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다.

경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관리, 소비자 보호같은 합리적 소비와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금융이해력 등이 있다. 또 , 노후 대책과 같은 자산관리,  가계 부채, 주택담보대출 같은 리스크 관리 등도 포함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 경쟁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할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생활에 필요한 경제지식을 함양한다는 의미 외에도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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