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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FTA는 섬유산업 선진화 기회

최종수정 2007.06.07 12:28 기사입력 2007.06.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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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근 섬산연 부회장

한-EU FTA는 최근 부진한 우리의 대EU 섬유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섬유교역 대상국이며 2006년말 기준 한국의 대EU 섬유수출은 11억달러, 수입은 9억달러로 약 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양국간 섬유교역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대체로 상호 보완 관계이다.

특히 의류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화섬의류에, EU(특히 이탈리아)는 모직 의류 분야에서 경쟁 우위가 있기에 한-EU FTA 추진시 양국 섬유산업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

한-EU FTA 섬유 협상은 한-미 FTA와는 달리 관세양허 및 원산지 협상에 있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섬유분야의 관세철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평균관세율은 4.2%이나, 섬유에 대해서는 7.9%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FTA와 더불어 한-EU FTA가 국내 섬유산업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해 그간 감소해온 섬유수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선결과제들이 남아 있다.

한-EU FTA 자체가 국내 섬유산업에 무조건 수혜를 가져다준다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EU는 고관세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해 왔다.

EU의 불법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과도한 원산지 증명 요구와 엄격한 환경기준과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는 우리 협상단이 풀어야하는 과제이다.

둘째,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EU FTA 1차 협상에서 EU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6년 발효된 한-EFTA 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선례가 있다. 향후 협상에서 EU의 우호적인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한국섬유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섬유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섬유업계는 아직도 저부가가치의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양국간 의류교역을 살펴보면, EU의 수출단가는 U$62.7/kg로 한국수출 단가(U$14.5/kg)의 4.3배나 되었다.

따라서 우리 섬유업계는 이태리와 같은 섬유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R&D 확대, 차별화 전략, 브랜드화 전략 및 패션디자인 수준향상 등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EU FTA는 한-미 FTA와는 달리 별도의 섬유분과 없이 상품분과에서 일괄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섬유산업의 특성이나 강점이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스트림별 섬유업계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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