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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규제'역차별' 논란

최종수정 2007.06.07 11:10 기사입력 2007.06.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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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다음 등 국내포털 '규제'...구글에는 '러브콜'

정부가 국내 포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는 오히려 러브콜을 보내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포털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초 국세청이 국내 최대 포털 NHN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야후 등 상위 포털 4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담합행위'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까지 가세해 포털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중이며, 정통부는 포털TF 11개팀을 구성해 포털관련 규제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로 국내 포털들이 때아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04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 최근에는 에릭 슈미트 회장까지 방한해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슈미트 회장은 한국을 거대한 실험실이라 칭하며 광범위하게 인프라가 발달한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욕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구글이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입지를 굳히고 있음에도 정부의 포털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오히려 산업자원부와 KOTRA는 올해와 내년 구글 R&D센터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국내 포털들은 이런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포털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라며 "국내 포털은 온갖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죄면서 외국 포털인 구글에게는 12억원이라는 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 정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악해지지 말자는 구글의 사훈과 달리 구글은 한국에서 사악해지고 있다"며 "구글도 국내에서 다른 포털들과 함께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새롭게 선보인 유니버셜 서치가 네이버의 통합검색을 모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국내 R&D 개발자 면접시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질문해 국내기업들의 정보를 빼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아왔다.

유윤정 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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