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투기 뿌리뽑을 대책은 없는가

최종수정 2007.06.07 12:28 기사입력 2007.06.07 12:28

댓글쓰기

동탄 신도시가 투기꾼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 스키장이 없는 곳에 들어선 스키대여점, 책이 없는 서점, 간판을 두 개 내건 상가가 이곳에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가옥, 유실수를 제대로 자랄 수도 없게 빼곡히 심어 놓고 전혀 돌보지 않는 유령 과수원도 있다. 동탄 지역은 올 들어 4월까지 건축 인허가 신청과 착공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신고가 한 달에 100여건 정도였다. 그런데 발표 전날인 5월 31일 하루 동안 124건이 접수됐다.

희한하지만 낯익은 풍경이다.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되풀이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투기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지만, 발빠른 투기꾼들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후보지라는 소문이 돌기만 하면 그 지역은 투기바람이 휩쓸고 지나간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에 풀릴 토지 보상비는 지금까지 신도시 중 가장 많은 6조원 안팎이다. 투기꾼들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늘어날 것이다. 투기로 인해 보상금이 부풀려지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또 사업 시행비용도 덩달아 늘어나 주택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국세청은 동탄 신도시 지역에서 위장 등록 가능성이 높은 250여 사업자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투기가 판치고, 정부는 엄정한 대처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는 항상 투기꾼들의 승리였다. 그 피해는 실수요자이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동탄 신도시의 희한한 풍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이러한 투기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그 결과 6조 원이 넘을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투기꾼들의 주머니에 불로소득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또다른 투기처를 찾아나설 것이다. 동탄 신도시가 '투기는 손해 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현장이 될 방법은 없는가.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